[경제면톱] 신규 세원 발굴 주력 .. 지방국세청장 회의

국세청은 올해 사상 최대의 국세수입(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지만 사업자
의 경영의욕을 꺾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 대신 음성.불로소득자 및
호황업종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 세원 발굴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오전 국세청 회의실에서 임채주 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경기침체로 올해 3조5천억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나
세무행정력으로 세수를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무리한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되 음성.불로소득 및 법인세
신규세원 발굴, 원천징수 관리강화 등 고유업무를 보다 철저히 집행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유통업 등 호황업종 법인을 비롯한 조세감면 대상
법인 등 신규 세원 또는 관리취약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과세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국세청은 소득의 상당부분에 대해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종 등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실태
상시관리에 나서 직종간 세부담 불균형 현상을 없애 나갈 방침이다.

또 고액상속자에 대한 상속세 경정조사와 사후관리에 주력하고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공약, 토지거래 규제 완화정책 확대 등으로
재연될 소지가 있는 부동산투기를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행위 등 음성세원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소비수준에 비해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유층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초 첫 개통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조기안정화와
보안관리 강화, 올해 첫 도입한 기능별조직 시범세무서의 원활한 운영,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징세행정 감사 강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