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삭감 놓고 당정 갈등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신한국당이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비의 삭감문제
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5% 선으로 억제하는 긴축예산안을 편성키로 하
고 지방민원사업의 대거 연기나 사업비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신한국당은 이 사업들이 공약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임을 들어 전액 국고지원
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한국당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정책위와 예결위의 현지점검
결과를 통해 재경원이 사업비의 일부 삭감을 요구한 <>양양 국제공항건설 <>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인천북항 개발사업 <>동두천 지방산업단지조성 <>
대구국제공항화사업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사업 <>광주도심철도 외곽이설사
업등 모두 66개 사업의 예산을 원안대로 전액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
다.

이해구정책위의장도 "당은 정부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예산증가율 5%선은 지역민원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
정부측에 예산증가율을 좀더 높여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민자유치폭 확대,
공채발행 등으로 가용재원을 늘려 지역개발사업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생
각"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당의
입장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