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 증자 통해 해결 ..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은행의 부실문제는 은행소유지분한도 확대로 외국인이나 대기업이 부실
채권을 인수토록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LG경제연구원은 한은특융지원이나 정부의 지급보증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은행의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제일은행의 경우 연간 적자규모가 9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나
정부가 3조원 가량의 한은특융을 무이자로 제공하더라도 제일은행의 연간
수지개선효과는 3천6백억원에 그쳐 지원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특융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7조원을 넘는 자금이 무이자로 지원돼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져 간접적으로
은행수지가 개선될 수 있으나 이것은 자칫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성업공사의 확대개편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을 해결하는 방안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8대 시중은행의 경우 요주의나 고정으로 분류된 부실채권만도
26조원에 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업공사가 매년 1회씩 자금을 회전시켜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처분하더라도
은행의 부실채권을 5년이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5조원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또 은행간 합병도 용이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제일은행이나 서울은행을 다른 어떤 은행이 합병하더라도 비정상여신은
14% 안팎의 높은 수준이 될 것이고 부실여신 역시 최소한 전체의 2~3%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부실채권 해결과정에서 은행의 자산재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세액의 면제나 삭감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올 상반기말 현재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자기자본이 크게
감소해 BIS 비율이 7.5%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연말까지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BIS비율이 6%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