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예산안] (인터뷰) 김정국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김정국 재정경제원 예산실장은 19일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밝히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을 4%로 했는데 세수가 가능한가.

"최소한 필수적인 재정소요다.

주식매각을 해서라도 4%는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해 전체예산을 5~6% 늘리겠다고 하는데 당초
보다 정부의 초긴축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보아도 되나.

"예산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미 상당한 긴축이다.

보기 나름이다"

-방위비는 얼마정도 늘어나나.

"방위비 1%증가에 1천4백억원이 더든다.

6%이상 증가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정신은.

"저성장구조로 접어들면서 예산도 연착륙을 하고 구조조정을 추구하는데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리를 조정한다는데.

"연기금들이 현재의 금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연기금들과 협의해
재정예탁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줄 예정이다.

현재 예탁금리가 10.37%인데 이자율 1% 인상에 2천억원 가량이 든다"

-올해 추경예산은 편성하나.

"지방교부금조정과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추가 등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보다 줄이는 감액추경을 할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