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 (이렇게 본다) 김태일 전경련이사

기업의 자율경영을 속박할 각종 제도들이 "21세기 국가과제"로 논의됐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재계는 왜 하필 이 시점에 경영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지에 의아해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크게 잘 못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황이 우려될 정도로 위기상황인 나라경제를 살려낼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원론만을 들먹이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각 기업이 한계사업에서 손을 떼고 부실회사는 정리해
가면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러한 때 자율경영을 옭아맬 제도만을 자꾸 만들어 가고 있으니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은 더욱 꽁꽁 얼어붙고 말 것이다.

KDI가 이날 내놓은 방안들도 실망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단독주주권 허용 등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건을 예로 들어보자.

외국에서도 부작용이 많은 이 제도를 여과없이 도입할 경우 의식과 관행이
성숙되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소송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사가 본연의 위탁관리 의무에 충실하도록 법적 기본
장치를 마련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 분명
하다.

회사 정관이나 회사관계법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굳이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다시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과제에 대한 평가는 한 마디로 <>우선순위가 잘못됐고
<>시기상조이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방안이 대부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덧붙일 것은 왜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잘못된 점만 부각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온 기업과 기업가의 장점들은 다 버리고
약점만 지적하고 그것을 현재의 경제위기의 원인인양 하면 기업들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의 활력회복이 시급한 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