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료 인하' 눈가리고 아웅..통화 짧게하면 인상된 셈

정보통신부가 전화요금조정을 하면서 시외전화요금을 평균 9.3% 인하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시간대에서는 오히려 인상되는 것으로 밝혀져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시외요금을 2대역(1백km 이하) 구간에는 현재 41초당
41.6원에서 47초당 45원으로,3대역(1백km 초과)구간에는 현재 27초당
41.6원에서 33초당 45원으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3분 기준으로 2대역에서는 1백83원에서 1백72원으로, 3대역은
2백77원에서 2백45원으로 떨어져 전체평균 9.3% 인하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요금체계는 전반적으로 짧게 통화하는 경우 오히려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엉터리 편법인하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

예를들어 2대역에서 41~47초정도 사용할때는 현행보다 38.2원이 내리지만
41초까지는 오히려 3.4원이 인상되는 것.

또 3대역에서도 54~55초까지 사용할때는 34.8원이 싸지지만 33~54초까지
쓸때는 6.8원을 더 물게 된다.

이같은 요금왜곡현상은 시외전화요금체계가 이번에 현행 41.6원에서
45원으로 인상된 시내전화 도수요금체계(3분1통화 1도수)를 따르면서 생겨
났다고 정통부관계자는 설명.

업계관계자들은 이처럼 통화시간대에 따라 시외전화요금이 들쭉날쭉한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동전화 요금체계처럼 10초당 요금체계식
으로 짧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