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4일 강제가입과 조합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조합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합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이 마련중인 의료보험 개혁안에 따르면 1단계로 농촌조합과
도시조합으로 양분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단일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통
폐합시킬 계획이다.

또 지역조합과 공무원 교원관리공단,직장조합을 통폐합하는 2단계 의보
통합도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1단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에 따라 감원되는 4천4백
여명의 인원을 내년 7월1일부터 실시될 도시자영자 연금기관으로 전출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의료보험조합 통합안을 환영하고 있는
등 여야간 이견이 없어 사업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올해안으로 통합일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의보조합을 통합할 경우 농어민의 의료비부담을 약 25%
경감시키고 조합관리운영비도 1천억원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
정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