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 비용 작년 7조원 넘어 .. 한국은행

지난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들어간 돈은 모두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6년중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각경제주체가 부담한 돈은 모두 7조1천7백59억원으로 전년의 6조3천61억원
보다 13.8% 증가했다.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년 1.79%에서
96년 1.84%로 높아졌다.

그러나 작년 환경오염방지 비용 증가율은 전년의 17.8%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는 일부 쓰레기 소각처리장과 매립장 건설 등이 님비(NIMBY) 현상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정부가 3조3천4백42억원(46.6%), 기업은 3조2천6백7억원
(45.4%), 가계는 5천7백10억원(8%)을 각각 부담했다.

기업부담중 2조2천1백3억원은 제조업에, 1조5백4억원은 비제조업에 투입
됐다.

오염매체별로는 수질부문에 3조5천6백34억원, 폐기물처리에
2조2천4백78억원, 대기분야에 1조3백70억원이 각각 사용됐다.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는 각국별로 편제기준이 달라 일률적인 국제비교가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지출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각국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의 지출을 96년기준으로 조정해본 결과 환경
오염방지지출의 대GDP 비율은 미국의 경우 93년 1.71%였으나 우리는 96년
1.70%, 독일의 93년 1.65%에 대해 우리는 1.36%, 일본의 90년 0.96%에 비해
우리는 0.86%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못미쳤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