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올해 세수 3조5천억원 부족 .. 재정경제원

당초 예상보다 경기하락의 골이 깊어지면서 올해 세수부족규모가
3조5천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원은 이에따라 한국통신 주택은행 국민은행등 공기업주식추가매각
등을 통해 부족재원을 보충할 계획이지만 증시침체등으로 지난해와 같이
차질을 빚을 경우 자칫 지난 82년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적자회계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재경원은 7일 상반기 국세잠정징수실적이 33조6천3백4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는 5.8% 늘어났으나 올해 예산상 세입증가율 13.9%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 연간세입목표(74조3억원)대비 상반기중 세입진도율도 45.5%로 최근
3년간 동기평균치 48.9%에 크게 뒤졌다.

하반기경기가 현추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올 세수는 당초 목표의
95.3% 수준인 70조5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재경원은 공식 전망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국세수입 부족으로 71조4천6억원의 올 재정규모(일반
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 지출에서도 최소 3조원이상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경원은 <>연초 예산절감및 유보 1조7천4백28억원 <>세계잉여금
7천1백86억원등을 감안해도 약 5천억원에서 1조원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당초 1조3천5백억원으로 편성된 공기업매각대금을
2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통신 해외매각규모 1조원 수준 확대
<>주택은행주 추가매각및 국민은행 담배인상공사 매각규모 확대 <>예산배정
추가유보및 지출이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잇단 대그룹 부도여파에 따른 대외신인도하락으로 한통주
매각규모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다 주택은행및 국민은행의 국내증시 매각도
어렵고 건전재정기조유지상 국채발행은 금기시되는 만큼 세입부족으로
3천5백억원 국채를 발행했던 지난 82년이후 올해 다시 적자회계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