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잇단 대기업의 부도여파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사고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의 보증사고 금액은 7천2백2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천22억원에 비해
7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란 신용보증을 받은 중소업체가 부도 나거나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로, 보증사고가 난 후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결국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줘야 한다.

월별 규모는 1월 1천1백9억원, 2월 9백88억원, 3월 1천2백40억원, 4월
1천4백80억원, 5월 1천4백52억원, 6월 9백53억원 등으로 올초 발생한 한보및
삼미그룹 등의 부도 여파로 인해 3, 4, 5월에 중소업체의 자금난이 특히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보증사고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신용보증기관이 올들어 6개월간
보증 중소업체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갚아준 대위변제금 규모도 작년의
4천1백98억원에 비해 8.6% 증가한 4천5백57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전체 보증잔액을 대위변제금액으로 나눈 대위변제율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이 작년 2.9%에서 올해 3.5%로 높아진 반면 신용보증기금은 작년 2.9%에서
올해 2.8%로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올들어 중소기업 상업어음
특례보증 규모가 대폭 늘어난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보증사고 발생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용보증기관에 대위
변제를 청구할수 있다는 점과 최근의 대농 진로 기아사태가 중소업체에 미친
악영향 등을 감안할 경우 대위변제금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