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에 무역제재 촉구..미국 자동차협회, 협정 불이행 주장

미국자동차제조업자협회(AAMA)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지난 95년의 시장접근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역제재를 가할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AAMA는 30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
과의 협정을 위배, 미국차의 수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하고 "슈퍼 301조"를 적용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이 서한에서 한국의 경우 지난 95년 한.미간에 체결된 "양해각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한국내 수입차 판매량이 1만3백15대로 시장점유율이 0.62%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이에따라 한국을 불공정무역대상국으로 지정,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USTR에 요구했다.

협회는 일본에 대해서도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미국차의 일본내 판매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6%나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불공정무역으로
제재를 가할수 있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자동차제조업자협회는 GM 포드 크라이슬러등 빅3가 가입돼 있는 단체로
미국 정부내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