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이슈] WTO체제아래 경제살리기 대책 : 정부 입장

정부는 지금의 경제난국을 WTO협정을 무시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할지, 최소한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정책을 펴야할지 저울질중이다.

현재는 후자쪽이다.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 WTO체제를 의식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를 무시할 경우 경쟁국의상계관세, WTO제소등으로 훗날 더 큰 것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부도유예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중소기업지원, 포철철강재공급 등
간접지원에 주력중인 것도 이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논란의 소지가 약한 간접지원을 총동원하고 직접 지원문제는
나름대로 피해나갈 명분과 논리무장을 한다음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선별할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