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아그룹 자금난과 관련,한국은행 특융 등 특정기업의 정리절차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위적인 산업 구조조정은 단행하지 않는 대신 자발적인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키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기아그룹문제에 대해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특정 제조업체및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 특융 등의 지원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지보조금유형에 속하는 만큼 제일은행및
기아그룹 등에 특융을 주기는 곤란하며 과거에도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크라이슬러사 사례와는 달리 기아그룹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줄 경우 미국자동차업계로부터 직접적인 통상마찰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따라서 채권은행단과 해당 부실기업의 자구노력에 의해 기업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강부총리는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김기환
순회대사를 선진국에 파견, 정부가 외환보유고 지원 등을 통해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적극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아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도 "한은 특융은 특혜인데다 곧바로 통화
증가를 일으킨다"며 "다른 기업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특융
등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은행의 차입금을 갚기위해 부동산을 팔거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을 단행하는 기업을 위해 특별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세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뒤 올해 매각분부터 소급적용할 방침
이다.

< 최완수.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