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파문] 금융연구원 기아사태 파장 분석

기아사태로 인해 경기회복시기가 98년이후로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
됐다.

또 정부의 적절한 사전대응이 없다면 앞으로 수년내에 일부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사태에 이르는등 심각한 금융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은 23일 기아사태에 따른 영향을 집중 분석한 "97년도 하반기의
우리경제"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 경제적 파장 ]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단기금리는 1%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환율은
단기적 절하추세가 예상된다.

예기치 않은 충격이 더 있을 경우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으나 기아사태는 이미 예견된 측면이 우세하므로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심리위축과 투자부진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은행부실화로 인해 신용경로가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세가 크게 약화(L자형
회복)돼 경기회복시기가 98년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단기적으로 부도위기확산과 주식시장침체, 해외
자본조달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전망이다.

환율은 8월중순부터 다시 절상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기아사태는 한보사태와 달리 외환위기적 측면보다 은행위기적 측면이 부각
되기 때문에 은행부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기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상승및 주가하락은 잇단 기업부도설로 인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추세적 현상이 아니다.

부도유예협약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요인을 줄일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은행부실화로 인한 은행위기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 금융위기 가능성 ]

<>금융위기 조기경고지표=금융위기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BIS(국제결제은행)가 제시한 몇 가지 기준(거시요인 미시요인 정부요인)에
맞춰 각종 지표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상황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만큼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관련지표가 미시적 불안요인이 우세한 국가군을 제외하면 다른
위험국가군 또는 비교그룹의 평균수치보다 낮아 급박한 위기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미시적 요인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한 요주의 상태인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위기가능성에 대한 평가=기아사태는 바트화위기와 맞물려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을 증폭시키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금융시장및 실물경제 전반의
파국으로 이어지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낮다.

기아사태는 단기적인 영향보다 대외신인도 추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
차입상 어려움을 낳는 등 중장기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조기경고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거시여건의 안정으로 외환
위기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도산이 계속됨에
따라 은행부실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연쇄도산등 국내경제의 불안요소가 심각하므로 추가적인 해외충격이
있을 경우 총체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완전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지 못할 땐 신용위험의 증대가 차입여건에 반영
되면서 국가위험의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다.

[ 정부의 정책대응방향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부실금융기관 정리유도 등으로
부분적인 예금 인출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부도율증가및 금리상승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신축적인 통화공급이 필요
하다.

그러나 경상수지악화를 막기위해 가급적 긴축적인 정책조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 기아사태가 안정되지 않을 만약의 경우 예금인출이 우려되는 은행에
대해 한은특융을 통한 단기유동성의 공급을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

거시경제여건과 외환수급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의 가격기능
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본유출입확대에 따른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 금리 환율정책의 연계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