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환불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비교적 쉽게 반
환할 수 있는 품목은 소비자예치환불제로 전환하고 예치요율도 대폭 인상해
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박호정연구위원은 22일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예치환불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생산자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이를 환불
받는 폐기물예치금제와 판매업자가 제품가격에 포함된 처리비용을 공병반환
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공병보증금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 예치금제 품목중 도.소매상에서 취급하기 쉬운 유리병 금속캔 플라
스틱병 등은 소비자예치금제로 전환시키고 예치요율도 선진국처럼 제품판매
가의 20~3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