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반도체 반덤핑관세 'WTO에 미국 제소'

입력1997.07.18 00:00 수정1997.07.18 00:00

[워싱턴=박영배특파원]

미국 상무부는 18일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해 덤핑마진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적다고 판정하고도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을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정부와 관련업체들은 이같은 상무부 결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무역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날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램에 대한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에서 덤핑마진이 현대전자는 0.00%, LG반도체는 0.01%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그러나 앞으로 반도체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아 한국업체들이
덤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은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현대전자와 LG반도체측은 실제 덤핑마진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연례재심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하는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미국 국제무역
재판소에 제소해 상무부의 판정을 재심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정부도 반덤핑 전문변호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WTO 제소요건, 승소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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