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0일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덤핑 규제와 관련
미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했다.

이로써 미국이 지난 84년 한국산 컬러TV에 대해 고율의 덤핑판정을 내린
이후 14년간 계속돼 온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규제문제는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WTO제소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은 미국정부로부터 대화를
통해 더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반덤핑협정의 기본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한국산 컬러TV에
대해 지속적인 덤핑규제를 해왔다.

3년간 극소마진판정이후 6년간 직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덤핑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상황변화에 따른 재심 요청에 대해서도
규정된 기간(3백65일) 넘기면서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1월부터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컬러TV에까지
우회덤핑혐의를 걸어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마디로 한국산 컬러TV에 대해선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목을 죄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기존 컬러TV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HD(고화질)TV등에도
이같은 태도를 견지하려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태도가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에 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거래관행에 대해선 쐐기를
박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소는 그 결정판인 셈이다.

한국산 컬러TV의 대미수출물량은 지난 84년 고율의 덤핑마진을 받은 이후
해마다 뒷걸음쳐 왔다.

88년에만 해도 2억1천만달러에 달했던 수출액은 93년 6천3백만달러로
뚝 떨어졌다.

95년에는 다시 3천만달러로 2년새 다사 절반으로 떨어졌다.

특히 삼성 LG 대우 등 대형 3사는 91년 이후 사실상 대미 직수출을 포기
하고 멕시코 등 제 3국 생산기지를 통해 수출하고 있다.

국내 전자회사중에선 코스모스 전자 등 일부 중소업체만 간신히 대미
직수출의 명맥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사실 뒤늦은 감이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가전사들은 91년 이후 미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해결을 정부에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통상팀 관계자는 "정부가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미간
통상이슈에서 한국정부와 업계가 입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우.이의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