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등 부처이견 조율 .. 경제장관, 임시국회 간담회

정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비공개로 갖고 금융개혁추진 방안 등 임시국회에서 제기될 경제현안과
관련한 답변대책을 숙의했다.

고총리와 관계부처장관들은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자민련 김종필총재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국회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1시간여동안 각종
경제현안의 추진현황과 관련법의 입법추진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장관들은 간담회에서 <>금융개혁 <>관광진흥개발기금 징수 <>경부고속
철도 부실시공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배출
<>단순의약품의 수퍼마켓 판매허용 등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조정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임성격상 뚜렷한 결론이나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참석한 장관들은 전했다.

고총리는 금융개혁법안 처리일정과 관련,"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게 없다"
면서 "입법예고절차도 거치지 않은만큼 순차적으로 (국회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이 지난 3일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에게 "8월중 재경위 등 관련 상임위 심의를 거쳐 8월말 임시국회
가 열리면 그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긴 했으나 정부차원의 처리일정
으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강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일단 단기과제로 선정한 것중 제출하지
않은 관련법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출, 처리해야 하겠지만 장기과제였던
중앙은행독립 및 금융감독체계 관련법안은 논란이 있는만큼 충분한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진념 노동부장관은 "여러 곳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말해 아직 관계부처및 업계와의 의견조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음
을 내비쳤다.

의원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이옥신배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처간 협조를 통해 관련규정을 시급히 정비, 소각로
등 관련시설의 시공기준과 사후감독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정부입장을
설득력있게 설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관련부처간 협조로 잘 해결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세)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그러나 "시행한지 한달도 안되는만큼 좀더 지켜본뒤 보완하자"는 의견과
"당장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추가 논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태호 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징수대상이 당초 관광목적의
여행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 입법과정에서 그렇게 돼 혼란이
발생했다"며 "우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면서
문제점을 검토, 중장기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축산물의
생산및 유통과정에 대한 관할권을 농림부로 일원화하기 위한 "축산물위생
처리법" 개정문제를 비롯 경부고속철도문제 등이 거론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환균 건설교통, 신경식 정무1 장관과 한덕수
통산차관도 참석했다.

<허귀식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