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재경원-한은 갈등 "이번엔 '거짓말시비'로 확대"

금융개혁안을 둘러싼 정부와 한은간 갈등이 거짓말 시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0일 경제계 원로들의 회의내용을 재경원 관계자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한은측은 재경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골라 발표함으로써 원로들의
의견을 왜곡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통위와 한은의 분리나 물가목표책임제 등에 있어서 상당수의 원로들이
정부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 재경원은 이를 고의로 은폐
했다는 것이다.

또 금통위의 위상과 감독기관 통합문제에 있어서도 재경원에 불리한 것은
발표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은측은 특히 이날 원로들이 물가목표책임제가 불필요하고 한은과 금통위의
분리는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자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이같은 한은측의 주장이 상당부문 사실과 다르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경원 정의동 대변인은 "이날 회의내용을 녹음한 기록이 있다"며 "필요
하다면 녹취록을 공개해 진상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날 회의에서는 토론과 설전이 이어졌을뿐 구체적인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대변인은 또 한은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경원과 한은측의 이같은 불신은 이날 회의에 재경원이 이날 회의에
한은 관계자들의 입회를 원천봉쇄했기 때문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