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불황 여파...세금이 안 걷힌다'..4월까지 23조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면서 세금이 걷히질 않고 있다.

이에따라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대책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국세징수실적을 보면 올 1~4월중 징수액은
23조5천5백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 감소했다.

5월이후로 납부가 연기된 법인세 교통세 주세 등 약 8천억원을 감안해도
증가율은 2.9%에 그쳐 올해 당초 예산 증가율(13.9%)과 세수목표 2조원
하향조정을 감안한 예산증가율(10.8%)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이같은 실적은 올해 예산 74조3천억원의 3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평균진도비 35.3%에 비해서도 3.5%포인트 뒤진 것이다.

이에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80년대초
이후 10여년만에 처음"이라며 "8월들어야 정확한 세수추계를 알수 있으나
최근 몇년간의 추세로 볼때 3조~4조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조9천1백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줄어든 것을 비롯해 <>법인세는 2조6천1백93억원으로 31.7% <>특별소비세
1조2백50억원으로 13.3% <>주세 4천6백83억원으로 25.7% <>증권거래세
8백61억원으로 25.1% <>교통세는 1조5천21억원으로 6.4% <>농특세는
3천6백2억원으로 49.6%가 각각 감소했다.

이처럼 세수에 비상이 걸리자 재경원은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일단 지난해 세계잉여금 7천1백87억원 사용과 체납세금및
벌과금 징수강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은 국민정서를 감안, 가급적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미 두차례에 걸쳐 올해 예산을 2조원 감축키로 결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감축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