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공급부족이 누적되고 있는 도로 항만 철도
공업입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의 이 부문
예산증가율인 24.4%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국회 청와대 재정경제원 등에 전달한 "민간경제가 바라 본
98년 재정운용의 중점 추진방향"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내년도 재정규모 전체 증가율은 9% 이내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세수증가율 둔화에 대응하면서 각 경제
주체의 경비절감 및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SOC 투자 외에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경쟁국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투자 확대 및 산업기술인력 공급기반 확충에
대한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기구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 전체 인력규모를 축소조정하고
정부 부분에 민간 경영원리를 도입해야 하며 정부업무의 민간이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특허관리특별회계 등 예산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존재가치가 없어진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진폐기금과 산업재해예방기금,
교통안정기금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등 유사기금은 통폐합하는 한편
기금편성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