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지원 강화 .. 정부, 경제대책회의 보고

정부는 17일 국제수지적자의 주범인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약
기업및 제품에 대해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등을 제한할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 주식액면가를 5천원에서 1백원으로 하향조정, 증시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의 범위내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17일 여야정책위의장및 재계 노동계 시민대표로
구성된 경제대책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국제수지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재활용제품의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재활용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해외여행수지를 개선하기위해 <>오는 2천2년까지 관광호텔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등을 감면하고 <>주요
관광지에 국.공영 국민휴가촌을 개발하는등 관광산업에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근무자 자녀들의 현지학교 취학비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해외교육비를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금년 세수.세출을 줄이기로 한데 이어 98년 예산도 긴축기조로
편성, 증가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