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간의 통신장비조달시장 개방협상이 곧 타결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7,18일 이틀동안 워싱턴에서 한.미통신협의를 갖고 우리나라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보장등 양국간 통신현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정보통신부 이교용국제협력관이, 미국측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션 머피 아.태통신담당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2월 미국측이 우리나라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에 한국이 관여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자율적 장비구매를 보장하는 협정체결을 요구했으며 우리
측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7월27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
상국(PFC)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미양국은 4차례에 걸쳐 협의를 갖고 이문제를 논의,세계무역기구(WT
O)기본통신협정과 정보기술협정(ITA)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보통신업
계가 유념해야할 사항등을 담은 한국정부의 정보통신정책을 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은 PFC지정 1년이내에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 보복조치를 할수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