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급 확대방안] 가용토지 늘려 경쟁력 제고..의미/과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토지공급 확대방안"은 좁은 국토지만 보다 적극적
으로 가용 토지를 늘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계획대로 오는 2011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8백50배에 달하는 7억평이상규모
의 어마어마한 땅을 공급한다면 만성적인 토지난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토지관련 세제의 손질을 비롯한 산지의 적극 개발등
획기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성공적인 시행여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는 이번 방안이 담고 있는 핵심 추진 내용의 대부분이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에 부닥치거나 시행과정에서 특혜시비에 휘말릴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토지공급확대방안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동원될 산지개발의 경우
"환경파괴"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사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시행되더라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킬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기대했던 만큼의 개발수요를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표도 상향조정하겠다는 토지관련 세제 개편 또한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복합단지 형식의 기업독립시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전향적인 정책 대안
으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또다른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처럼 우려되는 점들을 극복하고 이번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땅값 안정은 물론 토지 부족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정부적인 추진의지와 시행과정에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