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10여 종류에 이르는 각종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
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일 오전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공정위는 국가의 특정 정책목표와 관련,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방법이나 규제수단이 불합리하고 과다하다면 이를 개선해 나갈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약 7천개의 사업자단체가 있으나 이들 사업자단체중
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위임업무 및 자체 고유업무 처리과정에서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올 하반기 집중
조사를 통해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성사업자의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정부로
부터 위임받은 공익기능은 정부기능으로 개편하며 단체가 구성사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적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위원장은 또 재벌정책과 관련,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시정될
수 있도록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고 자산 자금 상품 등의 부당내부
거래를 시정, 대기업 구조의 슬림화와 다운사이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 공시제도의 정비와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도입 등으로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대주주에 대한 감시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진입제한 철폐, 배타적 유통구조 타파 등 규제개혁을 통해 독과점
기업이 형성될 수 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