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조개혁 대책 신중한 개선 주문...재계

재계는 지난 30일 김영삼 대통령 담화이후 정부가 마련중인 "경제 구조개혁
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차입금 축소 정책등이 급격히 추진될 경우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신중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김대통령 담화 경제관련 후속대
책에 관한 논평"을 각각 내고 재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
선을 위해 스스로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최근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대기업까지 부도위기에 처하
는 상황에서 그동안 경제관행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 기업경영 여
건과 재무구조 문제를 기업현실에 대한 배려 없이 급속히 개선하려는 것은
오히려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회복을 어렵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했다.

전경련은 또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불인정은 사실상 비용으로 지출된 지급
이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익이 아닌 것을 이익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문제
가 있으며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는 기업회계의 일반 논리나
국제회계의 조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따라서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후속대책들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기업현실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