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수익성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27일 심의.의결한 "96회계년도 정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33개 정부관리기금의 순이익은
2조7천5백35억원으로 총자산 83조3백64억원의 3.3%에 불과했다.

이같은 자산대비 순이익률은 지난 95년의 4.0%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10.1%에 달했던 지난 94년에 비해서는 2년만에 무려 6.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해 기금운영으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총비용
(12조9천2백20억원)이 총수익(15조6천7백5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2.4%로 지난 95년의 80.1%에 높아졌다.

이같이 기금운용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금의 금융자산평균수익률이 시중금리에 훨씬 못미치는 11%에 머물 정도로
자산운용이 근본적으로 방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낮은 금리로 기금의 여유자산을 강제예탁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자산이
지난 94년 1조2천3백5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2조7천7백37억원으로 급증,
수익성이 악화됐고 <>갹출료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연금 지급및 고정자산
투자증가 등으로 적자운영기금수가 95년 7개에서 지난해에는 10개로
늘어난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적됐다.

재경원관계자는 "대체로 전체 기금 자산의 50~60%가 출자및 출연.저리융자
등 저수익부분에 운용되고 있다"며 "따라서 각종 기금들이 자산의 절반정도
를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는만큼 수익성 악화에는 무엇보다도 기금
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국가채권액은 74조3천3백65억원으로 전년말보다
9조1천5백99억원(12.3%) 증가한 반면 채무액은 36조8천2백77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1조2천17억원(3.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