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실채권문제는 정부가 나설게 아니라 시장기능에 맡겨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성업공사를 확대개편해 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한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다.

18일 LG경제연구원은 정부의 부실채권방안은 재원마련을 비롯한 제반부담
을 국민이 지게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정부의 새로운 금융개입가능성
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민간금융기관들이 자율적인 거래를 통해 대출채권을
사고팔수 있게하고 부실채권 증권화를 도입해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무담보부실채권을 담보로한 증권 발행으로 고수익을 올리고있는
미국의 CFS와 같은 민간금융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실채권에 대해 공신력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와 신용보증기관
의 보증만 철저히 이루어지면 별도의 보증.보전없이 회사채유통수익률 수준
의 수익률만 보장한다해도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부실채권 증권화제도가 시행되면 담보가 있든 없든
부실채권의 보유에 따른 이자손실등을 현재가치화해 그이상의 가격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금융기관은 추가적인 손실없이 불건전여신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