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는 금융개혁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간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최선의 안을 최단시간 내에
내놓겠다"는게 금개위의 방침이다.

박위원장은 15일 "금개위가 금융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때 처리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경식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부총리는 "금개위의 건의안을 가급적 6월 임시국회때 처리하되
법안 작성 등 실무적인 문제로 늦어질 경우엔 가을 정기국회때 상정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지난 12일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 참석중 "오는 6월 임시
국회에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연내
한은법 개정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강부총리는 이날 박위원장에게 금개위가 제시한 단기과제에 따라
이미 임시국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7개 관련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만큼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금융개혁 추진과제들의 법개정 작업을 서두를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되고 공기업민영화 등 국회가 소화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데다 한은법이나 금융기관 소유지분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을 연내에 처리할지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편 금개위의 김병주 부위원장은 "금개위의 중장기 추진과제작업이 이달말
마무리되는대로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때 처리한다는 것이 금개위의 입장"
이라고 전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