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현재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으로 나뉘어있
는 금융감독체제를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
안을 검토중이다.

또 한국은행의 외환관리업무를 재정경제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
침이다.

금개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은행제도 개선방안을 13일 열리는 제21차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금융산업 개방과 구조개편으로 영역구분이 허물어지고 있어 금융
감독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금개위는 감독기관 통폐합이 당장은 어려울수도 있다고 보고 우선은 각각의
감독기관을 존속시키되 재경원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구성
하는 방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개위는 현재 재경원장관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한은 총재가 겸임하도록 하고 금통위 위원중 정부추천 위원수를 줄여
금통위가 실질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금개위는 그러나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목표를 통화가치안정보다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개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무장관이 외환관리를 맡고 있는데
다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제적 추
세를 감안, 우리나라도 정부와 중앙은행간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