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 줄인다...국내실업자 흡수

정부는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및 실업률 급등에 따라 올해
외국인력(산업기술연수생)도입규모를 지난 93년 인력도입허용이후 최저규모
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조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산업기술연수생 배정업종을 국책사회간접자본(SOC)시설 공사현장
및 내항화물선으로 한정하고 도입허용인원도 과거보다 대폭 감소한 3천명안
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관계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책SOC공사에는 업계요구규모 5천명의 절반수
준인 2천5백명정도만 허용하고 내항화물선에는 업계 희망대로 3백명을 배정
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섬유업계(2만명 도입 요청)에 대해서는 기존 배정인원의 도입이 아
직도 끝나지않았다는 이유등을 들어 원칙적으로 신규인력도입을 허용하지 않
기로 했다.

산업기술연수생은 지난 93년 11월 전 제조업을 대상으로 2만명의 도입을 허
용한뒤 <>94년 8천명(신발.섬유) <>95년 2만2천명(전 제조업) <>96년 3만명(
제조업.연근해어업.수출중소기업)등 모두 8만명을 도입키로 결정, 지난해말
현재 5만8천명이 국내에 체류중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