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체/자금세탁방지법, 내달 임시국회에 동시제출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금융실명제대체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내달말
개회예정인 임시국회에 동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25일 정의동 재정경제원 공보관은 자금세탁방지법안제정여부가 불투명하다
는 지적과 관련,"금융실명제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안제정을 동시에 추진
한다는 당초 정부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하고 "최근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최상엽법무부장관간에 이에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국장은 또 "법무부측에서 금융실명제대체법안내용을 보고나서 자금세탁
방지법안을 마련하더라도 법안제출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해왔다"며
"양 부처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재경원과 함께 검토한 금융실명제대체
법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