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16일 열린 16차 전체회의에서 향후 논의하게 될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5월까지 2단계 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개위는 2단계 추진과제로 <>금융산업의 신규진입기준 개선
<>소유구조 개선 <>금융지주회사 도입 <>부실자산 정리 <>인수합병 활성화
<>부실 금융기관 정비 <>중앙은행 독립문제 <>금융감독기관 통폐합 등을
선정,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금개위는 우선 "금융 빅뱅"의 핵심인 금융산업의 신규진입기준을 은행 증권
관련기관 보험 여신전문기관 서민지역금융별로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문제도 반드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금개위내에서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전향적으로 터주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세계적인 금융겸업화 추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공정거래법 상법 증권거래법 세법 등 관련 법률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조기시정조치제도를 확립,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5~6등급으로 나누어 감독기관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부실자산에 대한 정리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금개위는 또 M&A(인수합병) 활성화로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유도하는 등
정리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개위는 중앙은행 체제 개편과 금융감독기관의 통폐합문제에도
칼질을 가하기로 합의, 한국은행 독립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금개위는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들어주기 위해 사채시장을 양성화,
대금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기업집단재무제표, 금융기관의 시가회계제도 등을 도입하고 외부감사제도
를 강화해 금융정보 이용자가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회계정보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정보망과 국가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금개위는 2단계 과제의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현재 5개 분과체제를
4개 분과로 조정하고 금융정보화 촉진을 위한 특별연구반과 1단계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특별점검반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31명인 금개위 위원을 35명으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학계및 회계관련 전문가들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