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7일 발표한 보고서 "기업입장에서 본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의
요점은 두 가지다.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과 이를 금융산업
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보는 금융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 과제는 금리의 하양안정화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 말레이시아 등
후발국에 비해서도 높은 금리로는 도저히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경제 현장의 판단인 셈이다.

통화관리방식을 금리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화를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식의 폐쇄경제체제식 개념에 의한 경직적인
통화관리를 계속해서는 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경영허용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소유구조 개선, 주주중심의 이사회 운영 등으로 주인있는 은행을 창출해
내면 금융산업도 독자적인 전략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게
기업인들의 생각인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통화관리정책 개선 =통화관리방식을 금리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통화량 관리중심의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의 기복과 금리 환율 등의 변동폭을
확대시켜 실물경제위축 금리불안 등을 야기한다.

선진국의 경우 금리를 중심으로 환율 통화량 등 여러가지 지표를 동시에
감안해 통화관리를 하고 있다.

<> 해외금융 자유화 =외환제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는 외환의 지급과 영수 때 허가및 인증사항이 지나치게 많아 국제거래
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규제내용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자본거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외활동과 국내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현재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상업차관 도입과 해외증권
발행도 자유화 돼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에 부과되는 자기자금 조달의무는 폐지돼야 한다.

<> 책임경영체제 확립 =현재 4%로 제한돼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소유
지분한도를 20%로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은행소유지분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거나(일본 독일) 15~25%
(미국 영국)의 지분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경영을 허용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경영이 어려울 경우 우선 지방은행부터
소유경영이 가능케 하고 대기업의 컨소시엄 형태의 은행경영을 도입할 필요
가 있다.

<> 기업금융 규제완화 =동일인여신한도, 계열기업군 여신관리, 거액여신
총액한도는 편중여신 규제와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진 것으로 중복규제다.

3개 제도를 동일인 여신한도 관리제도로 통합하고 계열기업군의 경제력
집중문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거액여신한도를 선진국과 같이
자기자본의 8배로 확대해야 한다.

<> 금융기관 내부경영 자율화 =상품운용을 자율화 해야 한다.

금융상품개발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을 자유화해야 한다.

<> 정책성 금융축소 =정책금융은 실제 운용에서는 인위적으로 금융자원을
배분함에 따라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은행의 수지와 자율적인 자금운용을
제약한다.

정책금융은 원칙적으로 재정에서 담당토록 해야 한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