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시장 불공정" .. USTR, 외국업체 차별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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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박영배 특파원 ]
미국은 한국정부가 민간통신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 외국업체에 대해
차별대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시정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미국이 각국과 체결한 "통신협정
이행상황 연례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미88종합무역법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외국통신기기의 구매 및 서비스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한국정부의 관행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1년이 되는 오는 7월26일까지 한국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바로 무역제재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
미국은 한국정부가 민간통신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 외국업체에 대해
차별대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시정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미국이 각국과 체결한 "통신협정
이행상황 연례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미88종합무역법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외국통신기기의 구매 및 서비스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한국정부의 관행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1년이 되는 오는 7월26일까지 한국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바로 무역제재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