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경제회생대책 조속 시행" .. 경제당정회의

정부와 신한국당은 2일 오후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경제당정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내에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영세기업지원책, 외채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측에서 강경식 재정경제원장관을 비롯, 통산부 농림부 건교부 노동부
등 12개 부처장관과 신한국당측에서 김중위 정책위의장과 1,2,3 정책조정
위원장, 경제종합대책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영수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회생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측은 <>국제수지개선 <>저축증대 <>중소기업활성화
<>산업공동화방지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특히 저측율을 높이기위해 비과세금융상품의 개발을 확대하고 비과세요건도
완화할 것과 신규주식 공급물량을 억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면제를 위해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보완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공단분양가의 추가인하, 공장입지규제완화, 외국인전용공단의
임대료 감면 등도 함께 촉구했다.

정부측에서는 지난달 1차 고위당정회의에서 제기된 외채축소대책, 금융시장
안정 대책, 노사정비상시국선언채택 문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당에서 제기한 경제회생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한보와 삼미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해외자금차입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자본시장 개방일정을 다소 앞당기기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