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야영수회담의 가장 큰 결실은 경제난극복을 위한 경제대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대목이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볼 때 그 어느 정치현안보다 "경제살리기"
가 초미의 과제라고 판단, 초당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대표를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에
참여토록 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고 심도있게 담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제 관심은 경제대책협의체가 언제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을 논의할지에
쏠리고 있다.

그 "가이드라인"은 이미 이날 영수회담에서 제시된 셈이다.

여야대표들은 합의문에서 협의체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되 구체적 방안은
3당 정책위의장이 협의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신한국당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2일중 야당 정책위의장과 접촉을
갖고 여야정책위의장 회담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하나 경제난극복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깊이 연구하고 각당 나름으로 비전을 갖고 만나야 하므로 야당상황을 봐가며
준비가 끝나는대로 구성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한국당은 빠르면 이달중순께엔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도 굳이 협의체구성을 늦출 이유는 없다는 자세다.

협의체의 위상과 참여범위 활동기간 등을 놓고는 여야가 다소 논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누가 이 기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협의체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인선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제부총리를 고정멤버로 참여시키는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측은 경제부총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여당은
사안에 따라 수시로 참여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대책의 효율성과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는데는 여야간 견해차가 없다.

협의체가 강구하게 될 경제회생대책도 영수회담에서 예시한 범위내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개혁 <>저축증대와 고용 및 임금안정 <>물가안정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기업 국제경쟁력강화 <>실명제보완 <>사교육비경감방안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이다.

여야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앞으로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집중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면현안중 자금경색과 금융경색문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본 상태여서 제도적 개선책은 물론 기업가와 금융인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의 "의욕지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짜낼
것으로 예측된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