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외국인 한도' 23%로 확대..경제장관회의, 내달부터

5월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종목당 20%에서 23%로 확대되고 2.4분기
중에 대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등
자본자유화일정이 대폭 앞당겨진다.

또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금액은 30%이내에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에서 예외로 인정받고 개인이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것도
일정비율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정부는 3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주재로 2.4분기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발표된 대통령담화와 지난 20일 발표된 경제장관
합동발표내용의 후속조치를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화차입
규제완화를 위해 당초 98년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대기업채권시장을 조기에
개방, 2.4분기중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재경원은 또 99년중 허용할 예정이던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고도기술분야가 아니더라도 운전자금용 외화차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산기계구입용 상업차관도입과 중소기업의 연지급수입기간
제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강부총리는 또 외국인주식투자한도도 상반기중 3%포인트 추가확대한뒤
하반기에 한차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신기술금융회사에 벤처기업
투자 의무비율을 설정하고 창업투자회사에 외국인투자를 허용, 벤처기업재원
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임장관은 또 통산부조직을 업종별지원에서 인력.기술.자금.입지.판로 등
기능별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산업기술정보원에 공과대학과 산업기술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창업관련정보를 집중시켜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은 영세사업자에 대해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중소기업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장이 아닌 일반건축물
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중 공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7천여개기업을
양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청장은 이와함께 수도권이외지역에서 공장건설시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가에 대비, 채용장려금
적응훈련지원금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재취업훈련과 취업알선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직업훈련체제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는
등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보.삼미사태 등으로 견실한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부족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경제부처에 지시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