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홍건 <특허청장> .. '전산화/심사관 자질 향상'

"특허등 산업재산권출원이 폭증하고 질도 첨단화되고 있어 심사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산화와 심사관자질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최홍건 특허청장은 현재 추진중인 특허행정선진화시책을 예정보다 빨리
실현해 선진국의 지적재산권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 실용신안 분야의 심사적체가 심해지고 있는데.

"심사처리에 평균 37개월이나 걸린다.

미국의 19개월,일본의 24개월에 비해 1년이상 지연되는 셈이다.

특허청은 우선 올해안으로 1백20~1백80명의 심사관을 증원하고 2000년까지
심사관을 2백23명에서 8백73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심사관의 자질향상방안은.

"심사관의 절반가량을 이공학박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기술고시합격자
로 충원할 계획이다.

심사관의 업무부담이 크거나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심사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전문가특채로 이런 단점을 보완할 것이다.

특히 여성심사관을 많이 채용해 섬세하고 치밀한 분석능력을 심사업무에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기술사업화 진흥대책은.

"그동안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서
준게 특허청이 한일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청과 협조해 유망중소기업에 최고 3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이 지원
되도록 하겠다"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기관 지정을 추진중인데.

"PCT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어로 국제특허를 출원할수 있게돼
국내출원인의 부담이 크게 줄고 해외출원도 활성화될 것이다.

세계무대에서 "강한 특허권"을 부여할수 있게돼 국가경쟁력향상과 선진국
과의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게 된다.

오는 9월께 열릴 PCT총회에서 무난히 조사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
된다"

최청장은 "7년전에 특허청관리국장을 지내면서 절감했던 특허제도의
미비점을 차근차근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