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이 선경그룹에 편입되고 SK텔레콤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이 보유한 이 회사의 지분처리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이통이 확실한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한 마당에 정부가 계속
지분참여를 하고 있어야 하느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것.

정부및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이에대해 다른 민간 통신업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할때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조기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통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지분은 전체주식의 18.9%인
1백10만8천주.

시가로 약5천억원규모에 달한다.

지분율은 유공 선경인더스트리 흥국상사등 선경그룹의 24%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이 지분은 지난 93년 정부가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권
반납등 우여곡절끝에 선경그룹에 한국이통 지분의 상당수를 매각한뒤
남은 것이다.

정부는 당초 95년중 이를 처분키로 계획을 세웠으나 증시사정 악화등을
고려, 계속 미루어왔다.

이에따라 한통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이통에 경영참여도
못하면서 갖고 있으면 뭘하느냐"는 지적을 받는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보통신부관계자는 이와관련,"판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종래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차한 경우 경영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 아무래도 SK텔레콤쪽에 더 신경을 써주지
않겠느냐는 곱지않은 시각도 보이고 있다.

통신전문가들은 특히 정부나 한통이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등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SK텔레콤에 묻어둔 지분을 조기에 처분해 이를
투자기금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통이 지난해 95년에 비해 수익이 절반이상 줄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CB(전환사채)까지 발행하는 터에 막대한 자금을 묶어둘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갖고 있는 재산을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비싼 이자를
주고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분석에서다.

통신업계는 주식처분이 미뤄지는 요인중 하나가 정통부와 한통간의
미묘한 입장차이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판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통은 현재로서는 "팔든 안팔든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애써
내보이고 있다.

파는 것도 정통부 주관인데다 팔아봤자 자신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과거의 사례를 잘 알고 있어서다.

또 한통 일부에서는 해외사업진출때 SK텔레콤의 지분을 갖고있는 점을
내세워 유리할수도 있다는 분위기탓에 정통부 뜻에 따르겠다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SK텔레콤에 대한 한통주식매각과 관련한 정통부와
한통간의 입장 조율이 쉽지 않다면 제2시내전화사업자 등장과 통신시장개방
등으로 빚어질 "크림스키밍"에 대비해 지분매각대금을 보편적 서비스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