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에도 생산성 개념이 도입된다.

재경원은 내년부터 생산성에 따라 예산을 차등배정키로 했다.

민간기업처럼 투입과 산출을 따져 당초 목표한 목적이나 효과가 어느정도
달성됐는지에 따라 예산을 더 주거나 덜 준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를 잴수 있는 객관화된 지표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생산성지표의 개발및 활용을 정부
정책개발 연구과제에 포함시킨바 있다.

평가대상은 정부조직의 운영과 재정사업의 성과이다.

재경원은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검토, 활용가능한 지표를 선별한뒤
그 결과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곳은 예산편성에서 좀더 배려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징수의 효율성을 측정하려면 국세징수액을 징세행정비로
나눈 생산성지표를 이용할수 있다.

또 산업재행예산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재해율을 산업재해예방예산
으로 나눈 수치를 비교할 방침이다.

농민수와 농업관련 공무원수비율 초등학생당 교육예산 지표등을 통해
관련재정지출의 단위비용도 측정하겠다는 발상이다.

재경원은 각부처별로 생산성지표를 작성, 예산요구와 함께 재경원에 제출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정부서비스 평가는 달성하려는 목표가 다원적이고 계량화
가 어려운데다 독과점적 성격이 강해 비교가능성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