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요율이 4월1일부터 평균 0.2%포인트(기준율
기준) 오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사채 지급보증요율이 종전 1.0%에서
1.2%로 높아지게돼 잇딴 부도사태로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돼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은 20일 내달 1일부터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회사채발행 원금+이자)의 0.3~1.0%를 적용해온 지급보증요율
기준율을 0.5~1.2%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별로는 <>매출액 8천억원이상 초우량기업(A등급)은 0.3%에서 0.5%
<>5천억원이상(B등급)은 0.5%에서 0.7% <>3천억원이상(C등급)은 0.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각각 인상된다.

보증보험사들은 "지급보증요율 인상은 최근 지급보증요율을 올린 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신용등급에 따라
40%까지 적용해왔던 할인율도 50%로까지 확대되므로 기준율 인상폭 만큼
보증요율이 일률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할인율을 감안한 보증요율은 <>보증보험 0.25~1.2% <>은행
0.4~1.5% <>보증기금 1.0~1.2% <>종금사 0.4~0.7% <>증권사 0.5~1.5%
등으로 조정됐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