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주식투자한도 확대일정 앞당겨 .. 허용폭도 확대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한도 확대일정을 앞당기고 허용폭도 늘릴
방침이다.

또 은행에 이어 빠르면 내달부터 종금사와 리스사에도 해외차입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17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행 종목당 20%인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99년까지 3%포인트씩 늘린뒤 2000년에 한도를 전면 폐지하게 돼있다"며
"이 경우 2000년의 개방부담이 너무 커 증시 등에 충격을 줄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방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2000년 전면 개방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올해부터
99년까지의 연간 한도 확대폭을 3%포인트씩에서 5~10%포이트 수준으로 늘려
완전개방시의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한도는 당초 <>97년 23% <>98년 26%
<>99년 29% <>2000년 전면개방으로 돼있었으나 <>97년 25~30% <>98년 30~40%
<>99년 40~50% <>2000년 전면개방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일본계 금융기관들의 결산이 끝난 뒤인 4월께부터 종금사와
리스사에 대해서도 해외차입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리스사들은 당초 배정받은 해외차입한도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며 종금사와 리스사의 해외차입을 자유화하더라도 이로
인해 외자가 급격히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