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책이 보수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수도권개발 억제정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건교부가 수도권내 관광단지 조성등 일부 지역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련중인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크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기업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려던 방침도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원상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관은 또 국토개발과 관련,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그동안 동남축에
치우쳤던 개발중심축을 서해안축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경제 중심이 기존의 일본 미국 등에서 동남아와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철도 도로 공항 등 SOC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고개를 드는 부동산 투기 움직임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