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에 상업차관을 허용했으나 신청액이 정부허용한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투자의욕이 위축돼 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중 기업들의 해외차입은 거의 제한없이 허용될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원은 대기업에 따르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의
국산시설재구입용 상업차관도입신청을 받은 결과 10억달러 한도에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현대석유화학등 24개기업에서 9억8천만달러를
신청하는데 그쳤다.

또 일반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도 상반기중 5억달러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현대전자 기아자동차 신세기통신등 8개기업에서 2억2천만달러를 신청,
한도에 못미쳤다.

재경원측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기업이 신청한대로 차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달말까지 선정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반면에 올해 연간 5억달러까지 차입할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SOC
(사회간접자본) 확충용 외화차입에는 대구시가 3억달러를 신청한 것을
비롯해 모두 7개 지자체가 8억5천만달러의 차입을 신청했다.

재경원은 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15일까지 차입예정자를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처럼 저리의 외화자금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차입신청이 허용한도에
못미친 것은 경기침체와 환율절하 정국불투명등으로 설비투자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할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허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