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해있는 국내기업들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지역등 선
진국에서는 비자발급지연,운전면허취득,사회보장세 이중부담등 주로
비교역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반면 아시아 중남미지역등 개
발도상국에서는 금융 세제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외무부는 지난 한해동안 1백34개 해외공관의 자체조사결과를
종합한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EU등지에서는 비교역적인 규제와 함
께 반덤핑 규제가 우리기업들의 교역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조사에서 <>이전가격 세무조사,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법
강화(미국) <>사회보장세 과다납부 또는 사회보장협정 체결문제(미국
파나마 EU) <>비자발급에 있어 장기소요및 절차복잡(일본 미국 캐나다
EU) <>한국운전면허 불인정(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폴란드)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은 <>제한 송전 <>의료비등에 있어 내외국인 차등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또는 불환급 <>외자기업의 현지금융조달 곤란 <>
까다로운 검색등으로 이한 통관지연등으로 한국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열
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높은 자동차수입관세(터키 폴란드) <>발전소 수주제한(인도)
<>정부조달 참여제한(호주) <>외국인 부동산 취득금지(러시아) <>높은
이자율(불가리아) <>노사분규(스리랑카 캄보디아 탄자니아) <>외국인
체류비자 발급 쿼터제 실시(오스트리아)등도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파악됐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