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강연 :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31일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영자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년경제정책전망과 과제" "개방화시대 한국기업의 전략"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노사관계 구축전략" 등을 주제로 기업인들과 경제
부처 장관들이 특별강연을 했다.

주요 강연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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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개방 따른 금융산업발전 모색 ]

우리나라는 62년부터 95년까지 연평균 8.3%의 고성장을 지속해 이젠
국내총생산과 교역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근접했다.

국내 자본축적이나 생산기반이 빈약하고 부존자원도 부족한 가운데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해외경제여건을 적극 활용한 수출주도의
공업화전략이 주효했던 까닭이다.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대외경제여건은 급변하고 있다.

GATT체제를 대체하는 WTO체제가 출범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
하면서 세계경제는 국경없는 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구동구권 경제의 급속한 부상으로 더욱 그렇다.

국내 경제여건도 크게 악화됐다.

제조업 월평균 임금은 중국 태국 등 후발개도국을 크게 상회하며 임금
상승률도 급상승중이다.

금융비용부담률도 95년의 경우 5.6%로 일본과 대만의 3배며 물류비는
GDP의 16%다.

높은 땅값과 각종 규제 그리고 생산기술의 낙후 등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나 기업가의 경영의욕은 저하됐고 "보호와 규제"에
의존한 렌트(또는 특혜)추구 의식도 만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큰폭의 경상수지적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도 지난해의 높은 임금상승과 원화절상 등에 따라 불안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제운용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개방과 경쟁"을 지향해야 한다.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의식도 국제 규범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기업들은 렌트
(또는 특혜)를 바라는 대신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산업내부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통화 재정정책 운영으로 물가 금리 등 요소
비용을 안정시켜야 하며 기업인들도 외형위주 전략을 버리고 내실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우선 탄력적인 통화 운용을 통해 물가와 금리를
안정화시켜 나갈 것이다.

6.0%의 경제성장률과 4.5% 내외의 물가억제목표 등을 감안해 M2 증가율은
14~19%내에서 억제할 계획이다.

통화관리방식도 시장원리에 따른 간접조절방식으로 바꾸어 자유화 개방화에
대응할 것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기제한과 CD 및 은행표지어음
발행한도를 철폐하고 의무대출비율을 낮추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
이다.

대신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게 하고 공시제도를
확충하는 등 감독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증자 업무제휴 인수.합병(M&A)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개방화에 대응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