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정상회담과 국내용 발표

26일까지 열린 벳푸정상회담은 대북한공조체제구축 청소년교류네트워크포럼
개최 4자회담조기실현노력에 합의하는등 한일간 우호협력체제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일부 내용에서 한일간 발표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우선 독도영유권문제다.

한국측은 김영삼대통령이 회담에서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분명한 한국영토"임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일본측은 "양국이 독도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고 이같은 차이가
우호선린관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종군위안부문제도 마찬가지.한국측은 가지야마관방장관의 망언등과 관련,
"일본정부차원의 사과와 반성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측은 "망언과 관련,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인정은 하고
있으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의 위로금지급문제와 관련,
한국측의 이해를 촉구했다"는데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어디까지나 초점이 다르다는 인상이다.

이들은 워낙 예민한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만의 대북한 핵폐기물수출
문제와 관련한 차이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

한국측은 "한일정상이 환경오염문제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문제에서 일본측의 발표는 오히려 정반대에 가까워 "공동대응요청
에 대해 하시모토총리는 일본은 대만 북한 양쪽 모두와 외교관계가 없다고
말한후 다만 우려는 공유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정도 표현이라면 공동대응에 합의했다기보다는 "대만에 압력을 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싶다.

회담결과발표가 행여 어려운 국내상황을 조금이라도 호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미된 "국내용"이 아니길 희망한다.

이봉구 < 도쿄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