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기관들이 예산편성을 위한 세수추계, 정책효과 분석, 경제전망 등
을 위한 거시경제 모형을 만들때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 정부지출규모
를 확정치가 아닌 가정치를 사용함에 따라 모형의 실용성과 정확성이 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박종규전문연구위원은 23일 "한국의 분기별 거시경제 모형"
보고서에서 "예측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전망을 하는 단계에서 그다음해의 예
산규모조차 결정되지 않아 가정치를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방법
으로 나온 경제망치를 토대로 정부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있어 정책 실험은
물론 예산편성 및 세수추계를 위한 경제전망이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렵
다"고 밝혔다.

박연구원은 국고대차대조표 기준 재정통계와 통합재정수지 통계 및 예산,
결산통계를 서로 연결하는 피드백작업이 뒤따라야만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분
석이 실제 경제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