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선진국의 경우 규제개혁 정책
덕분에 국가에 따라 1~6%의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국의
규제개혁및 경쟁정책 담당 부서에 통보해온 주제별 규제개혁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중요한 산업에서의 규제개혁이 이미 상당 수준
이루어져 있어 규제개혁으로 GDP가 1% 성장하는데 그쳤지만 영국은 4.5%,
독일.프랑스.일본은 6%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이같은 분석은 통신, 전력, 유통, 항공, 육상운송 등 5개 선진국의
5개산업을 대상으로 과거 10년간의 규제개혁에 관한 실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한 것으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규제개혁이
각 산업별 생산증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ECD는 이와함께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정리, 29개 회원국의
관련부서에 보냈고 이에 대한 각 국별 의견을 취합해 오는 5월까지 보고서
내용을 확정, 각료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다.

<>규제개혁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효과= 규제개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철폐된 이후 해당 산업에서 일반적인 경쟁원칙이 적용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일시적인 고용감소를 가져 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분야의 고용창출로 고용이 증가한다.

장기적인 고용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로자 직업
훈련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규제개혁과 경쟁 및 소비자= 정부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규제개혁
정책추진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각국의 경쟁당국과 소비자당국이 규제개혁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쟁법 적용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

<>규제의 질 향상과 공공부문의 개혁= 규제개혁정책의 집행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앙관리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규제담당기구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영향평가제도 및 재검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규제개혁과 산업경쟁력 및 기술이전= 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규제정책을 유지할 경우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규제의 국제적 다양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른나라의 규제개혁 경험을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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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내전화의 경쟁촉진, 가격체계 개선, 시장 진입자 수에 대한
제한 철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축소노력 등이 필요하다.

<>전력= 발전 및 공급부문에서의 효과적인 경쟁도입과 민영화 추진, 그리고
국가간 전력교역 등을 통한 경쟁촉진도 필요하나 각 국가간 고유한 정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서비스= 전문직서비스 분야에 대한 경쟁법이 도입돼야 하고 이
업종에 대한 진입제한도 철폐되어야 하며 가격과 광고 제한 등에 대한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농산물에 대한 가격조절 등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보조금 지급과 같이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정책수단의 채택이 중요하다.

<>금융서비스= 금융규제개혁은 시장경합성과 경쟁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금융규제개혁은 경쟁정책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제품표준과 승인기준= 제품의 표준 및 규격과 이에 대한 승인 기준 및
절차의 국가간 조화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간 상호인정제도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